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 여객수송을 계속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코레일 개편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여객 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한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를 출자해 만든다. 국토부는 “앞으로 코레일의 재무건전성과 경영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이 회사의 지분구조를 조정할 예정이지만 민간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노선 운영회사의 서비스와 경영실적을 비교 평가해 선로사용료 할인, 피크타임 운행횟수 확대, 선로 배분 혜택 등의 인센티브로 두 회사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노선은 적자가 나는 지선을 중심으로 민간에 개방해, 최소보조금 입찰제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매년 5,000억원 가량 적자를 내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1조6,000억원에 이른다면서 비효율적 독점 운영을 타파하고 경쟁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정적 변화를 위해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독일은 철도 국영 지주회사 산하에 여객·화물 등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며 노선을 부분적으로 민간기업에 개방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운영체계 개선으로 요금인하 효과 등 연간 6,2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