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과 관련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는 장기적으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차단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대통령의 대전충남 언론인과의 합동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오랜 관행이다 보니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에 주는 부담 등을 들어 "부가세와 법인세도 장기적으로 (인하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유세로 가는 게 옳다"고 말하고 "그러나 부가세는 당장 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