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등 경제주체 시장자율·국제규범 체질화해야○경제체질 탈바꿈계기
국제경제질서의 규범을 만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이제 우리도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G7을 포함한 세계의 경제강대국들이 OECD의 회원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OECD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지난 12월초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의 연설에서 존스톤 OECD사무총장은 저물어가는 20세기를 「세계화의 시대(Age of Globalization)」로 명명하여, 암흑기·문예부흥기·산업혁명기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전 세기들에 비유하였다. 기술, 특히 교통및 통신기술의 발달이 세계화의 요인이었음을 지적하였다. 돌이켜 보면 우리도 지난 수년간 세계화전략을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기에 그 결과로 OECD 가입도 성취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특유의 개발전략으로 개도국으로부터 OECD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발전전략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OECD에 가입하여 선진경제운영으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는 OECD의 규칙을 지키면서 경제도약을 이루어 다시 한번 세계에 모범을 보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제도를 유연하게 바꾸어야 한다.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내에 적절히 흡수하려면 경제제도가 경직적이어선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규제 개혁으로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만들어 이들이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복지제도 등이 과도하여 경제운영에 부담이 된다든지 경제활력을 저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각 경제주체가 OECD 규범에 걸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OECD에서 통용되는 세계화의 이념을 올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여행자유화, 외국인 투자자유화가 세계화의 충분조건은 못된다. 국제적 상식이 밑바탕을 이루는 행동을 하고 이것이 평가받을 때 비로소 세계화가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에 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정부대표」들이 모여 새롭게 제기되는 국제경제 이슈들을 논의하는 정책포럼이다.
○순환보직관행 그만
정책을 집행하고 규제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주요 책무이지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선진공무원에겐 주요 임무에 속한다.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진들의 역할도 실은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실무경험뿐 아니라 이론적 배경이 없으면 이곳 회의내용을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직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으며, 또한 선진국의 정책은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방식에 의존하므로 정부가 경제활동에 경제주체로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경제의 균형을 유도해야하기 때문에 고도의 경제지식과 경험이 요구됨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공무원 순환보직관행이 지속되어서는 OECD 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가 용이치 않을 것이다. OECD 회의를 10년이상씩 계속 담당해 온 회원국 공무원들을 이곳에선 흔히 본다.
한편, OECD회의는 국제세미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각 회원국의 자유화수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회원국의 정책이나 제도가 변화하면 담당공무원은 이를 다른 회원국에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회의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국가정책의 변화가 OECD 규범과 상치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세계화시대에선 모든 공무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역할이야말로 국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의 촉진이 OECD 목표임을 고려할 때 OECD 가입의 최대 수혜자가 기업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자유화조치를 취하게 되면 비경쟁부문의 기업에선 경쟁이 도입되어 불만의 소리가 표출되나 이미 개방된 산업의 기업은 정부규제 완화의 혜택을 보게 된다.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경쟁상대국들의 정책이 부당할 경우 OECD포럼을 활용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국내의 제도와 정책이 일반적으로 내·외국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에 우리의 기업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므로 OECD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쟁력 강화 호기삼길
소비자들의 합리적 행동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선진경제이다. 경제운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갖추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개발경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선진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세계화시대에는 경제에 관한한 국경의 의미가 퇴색했다. 다국적기업이 기술이전의 80%, 교역량의 40%, 생산의 30%를 점하고 있는 세계개방경제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집행하고, 기업을 영위하며, 소비행태를 결정해야 한다. 시장원리는 냉엄한 결정을 가차없이 내린다. 따뜻한 정부보호만을 기대하기 보다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국제적 규범에 따라 경제활동을 한다는 사고와 행태를 갖추는 것이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