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 일제소이어 일선 대만업체에 공세세계반도체업체들간에 반도체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주요반도체업체에 특허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한 벤처기업이 일본의 도시바를 특허침해혐의로 버지니아지방재판소에 제소한데 이어 NEC 등 일본반도체업체도 대만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계반도체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유력한 수익원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특허권보호를 이유로 수익을 확대, 국제적인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0년 8월 IC(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 내부가 다른 트랜지스터소자 사이에서의 전류누출을 막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획득한 미국의 리 세컨드 패밀리사는 도시바를 특허권위반혐의로 미버지니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기술은 현재 인텔을 비롯해 필립스·샤프·오키전기·삼성전자 등 세계 13개반도체업체들이 라이선스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정도로 반도체생산을 위한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LG반도체가 리 세컨드 패밀리사로부터 특허사용과 관련한 교섭제의를 받고 그 조건 등에 대해 이미 협상중이며 아직 특허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오키전기 등 일본업체들도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 세컨드 패밀리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반도체업체는 도시바와 그 현지법인 2사 등 모두 3사로 이들 3사에 대해 1천만∼1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리 세컨드 패밀리사는 NEC 등 일본의 일부 대형반도체업체들이 자사와 특허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점을 중시,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반도체업체들도 최근 반도체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대만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권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NEC와 히타치제작소가 각각 대만 무석전자와 화방전자를 미연방지방재판소에 반도체메모리 기술특허침해혐의로 고소했는데 히타치는 화방전자와 특허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반도체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대만업체들은 축적해놓은 기술이 빈약해 선발업체들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가 잦아 일본반도체업체로부터 집중적인 특허침해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김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