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노조, 정치권 등 이해 당사자간의 마찰로 오랫동안 표류해오던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오는 12월 고속철도 본격 개통을 앞두고 급 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는 1년 넘게 낮잠자고 있는 관련 법을 토대로 수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의지를 드러냈고, 노조는 처음으로 공사(公社) 체제로의 조건부 수용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그 동안의 강경 노선에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속철도공단이 철도청과 운영 분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여전히 철도청 공사형태 전환보다는 민영화 방안을 내세우고 있어 최종 합의점 도출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철도구조개혁법 수정안 마련=그 동안 철도구조개혁법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정치권이 입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신정부가 들어선 데다 고속철도 개통이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철도구조개혁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류중인 3개 관련법(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ㆍ한국철도시설공단법ㆍ철도주식회사법)을 수정한 `철도공사법`을 마련해 4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병행 검토,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승국 의원은 “지난 1월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은 철도청 공사화 전환 뒤 단계적 민영화 방침에 따라 철도공사법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률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철도 노조, 공사화 조건부 수용 밝혀=태도 변화는 철도 노조도 마찬가지. 그 동안 정부의 구조개혁안에 강한 어조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던 노조측은 최근 외부 용역안을 토대로 기존보다 완화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인수위가 밝힌 대로 공사 형태의 전환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단계적 민영화는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구조개혁 핵심인 상하분리(기간망 등 시설과 운영 분리) 역시 기존선로를 제외시킨다면 수용할 태세다. 노조 관계자는 “개혁성이 강한 정부가 들어선 이상 더 이상 공무원체제에 고집하지 않는다”며 “민영화 전환이나 완전상하분리도 여론이 모아지고 여건이 마련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열린 자세를 보였다. 노조집행부는 조만간 노조원들의 동의를 구해 최종 안을 마련,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넘어야 할 산 아직 많아=이 같은 잰 걸음에 일부에선 지난 90년대부터 논의해온 철도구조개혁이 10여년만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무엇보다 경부고속철도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는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고속철도 공단은 운영권이 철도청으로 넘어간다면 동반부실이 자명하다며 정부의 방침에 강한 제동을 걸고 나섰고, 철도청은 운영의 일관성 및 안전성을 내세우며 `법대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사측은 제외하더라도 양쪽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구조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철도청 공사화 전환이 비효율적이라며 여전히 민영화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점도 곰곰이 논의해 볼 부분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