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직적 저항 아니다" 외교부 파문 진화

인수위선 "책임 물어야"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국회에서 통상분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항명이라며 강력 경고하자 외교부는 5일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다"고 해명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통상기능 기관을 분명히 했는데도 위헌 논란을 운운하며 반대논리를 폈던 전날과 달리 사실상 박 당선인의 의중인 실린 인수위원회의 ‘경고 메시지’에 곧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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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조직보다는 정부가 우선"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헌법과 관련된 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인 통상기능 이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상교섭 정부대표를 임명하는 문제를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외교부는 정부조직개편안에 조직적 저항을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한 것도 아니고,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발언도 아니라며 강조했다.

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진행된 비공개 실ㆍ국장 회의에서 "통상기능 이관이 헌법의 골간을 흔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법논리적) 일관성이 잃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런 입장을 인수위원회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게 인수위원회 내부 분위기다.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내부는 외교부의 항명에 대해 격양된 분위기”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설계를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문제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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