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와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3불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교원단체간에도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오는 12월 대선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어서 3불정책 논란은 대선정국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7일 교총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며 3불정책은 이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그러나 “3불정책의 재검토는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면적으로 해제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올 대선과 관련해서도 “좋은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지름길이므로 교육대통령 만들기에 조직역량을 발휘하고자 한다”며 “상반기 중 차기 정부의 핵심 교육과제를 제시하고 반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 대선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는 법률과 전체 회원의 여론을 판단해 검토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0여개 단체는 이날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은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기회 보장의 최후 보루”라며 폐지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선을 앞두고 3불정책 폐지론이 강력히 대두된 것은 차기 정권에서 기필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라며 “3불정책이 대학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막가파식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