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다시 부실 조짐을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늘렸지만 실적은 미비=국회 재정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의 과잉 세무조사가 효과는 낮으면서 납세자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 심판ㆍ소송 등을 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한 불복환급액이 8,12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25배에 이르는 것은 세수부족을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둬들인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지능적인 세금 탈루와 악성체납은 심화되고 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둔 법인 1,409개 중 722개(51%)는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었다.
특히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22곳 중 7곳은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법인 3곳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반면 1조원 이상 매출액을 기록한 외국계 기업의 국내법인 14곳은 5,022억원의 세금을 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에 따른다. 이 때문에 세무전문가들은 이들 기업이 높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악성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해 국세청은 올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1조원을 위탁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것은 3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캠코의 실적이 저조해서 8월에 캠코가 체납정리하기 용이한 자료를 줬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 국세청이 조직을 확대한 '숨긴재산무한추적과'가 거둔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1%에 불과했다.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은 "세무공무원이 과소부과한 세입과 체납세액 관리 부실만 개선해도 3조~4조원 이상의 세액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올해 국세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의 활동 이상으로 (납세자의)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기업 오너 개인에 대한 증여세인데 법인(기업)이 납부하면서 배임ㆍ탈루 혐의가 있다는 지적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