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감 브리핑] 윤병세 "5·24조치 해제, NSC서 검토"

■ 외교통일위

여야가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5·24조치 해제에 대해 정부의 선제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대답해야 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합리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경색된 한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주문했지만 윤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북측 고위인사의 방한을 언급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평화 무드를 주도해가겠다는 선점효과를 노린 것 같다"며 "5·24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미래로 가는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 역시 "이것을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잡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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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경제적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많이 언급하는데 나는 남북관계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 프로세스니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갈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무부서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 검토에 앞서 외교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건 이른 감이 있다"며 "앞으로 논의할 시점이 될 때는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의원들은 "악화된 한일관계 회복 역시 중요하다"며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위안부 문제를 앞세워 결국 한일 정상이 만나는 걸 피해가기만 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11월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모든 것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은 과거 정부가 취했던 고노담화 승계를 포함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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