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사실상 2~3년 뒤로 늦춰져

운명치고는 너무 기구하다. 우리금융의 두 번째 입찰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번에는 예비입찰조차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다. 공적자금 13조원이 투입된 국내 최대 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는 사실상 2~3년가량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올 초 취임 직후 '속도전'을 얘기하면서 강력한 매각의지를 보였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생기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제기한 국민주 방식을 놓고 논의가 있겠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곧장 매각에 재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 ◇매각 왜 무산됐나=지난해 10월 1차 매각 시도는 유력 인수후보였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로 선회하면서 불발로 끝났다. 외견상 인수 의향을 밝혔던 사모펀드 3곳 중 2곳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효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듯하지만 실상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반대로 좌초된 것이 결정적이다. 정부는 금융지주가 타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 확보해야 할 최소지분을 5년간 95%에서 50%로 낮추는 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금융 인수에 KB금융ㆍ하나금융ㆍ신한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사를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특히 KB금융을 유력후보자로 보고 산은지주까지 인수전에 참여시켜 몸값을 올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전략을 세웠으나 법개정이 불발에 그치며 지주사 참여가 사실상 막혔다. 산은지주는 정치권의 반발과 여론 악화로 사전에 배제됐다. 결국 사모펀드(PEF) 세 곳만 인수 의향을 밝혔지만 국내 최대 금융그룹을 이익만 좇는 PEF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정부도 PEF에 매각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자 예비 인수후보 두 곳이 스스로 손을 뗐다. ◇민영화 언제나 재개될까=김 위원장은 5월 우리금융 재매각에 나서며 조기 민영화에 자신감을 비치며 "이번에 안 되면 3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대형 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을 정권 말에 강행하기는 어려운 처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은 빨라야 새 정부가 출범한 후인 오는 2013년 하반기에나 시동을 걸 수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바로 국민주다.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는 어렵지만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논의하기 상당히 좋은 주제다. 그러나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갖고 있는 적지 않은 단점 등이 논의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고 실제 이를 이행하려면 법 개정 절차 등도 필요해 당장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국민주 방식 민영화를 정부가 추진하려면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6조에 명시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3대 조항의 일부를 수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 방식 민영화가 기존 우리금융 매각의 3대 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기존 원칙을 수정하는 데 대한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