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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의 빚탕감(채무재조정) 사업재원과 관련, 당초 계획과 달리 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의 차입금 6,500억원으로만 충당하기로 했다. 자금의 대부분을 기금에서 조달하기로 한 과거발표를 뒤집은 것인데 총 채무조정사업 규모도 줄어 당국이 사업전망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이달 말까지 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사업에 드는 비용은 약 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은 캠코에서 6,500억원을 차입해 메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0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만 여유자금을 위해 6,500억원을 빌리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코는 행복기금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사채발행한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연말까지 해당 자금을 모두 대여하기로 한 상태다.
이는 당국이 밝힌 사업구조와 딴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 8,000억원은 신용회복기금(현 국민행복기금)에서 즉시 쓸 수 있는 돈(5,000억원 수준)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 차입금으로만 채우게 된 것이다. 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던 필요자금도 6,000억원으로 줄었다. 당국의 사업전망에 구멍이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국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의 사업이 늘면서 행복기금 자체재원은 이쪽에 투입하게 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바꿔드림론' 지원자 수는 3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가량 증가했다. '바꿔드림론'은 대출보증으로 이용자가 돈을 못 갚으면 기금에서 갚아야 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얘기지만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게다가 캠코의 회사채 금리는 연 3% 수준인데 차입금을 예상보다 크게 늘리면서 단순계산으로 이자만 1년에 약 195억원이 나간다. 신용회복기금은 은행돈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약탈적 대출에 따른 손실을 금융권이 참여해 책임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무색해졌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채무재조정 사업은 투입금액보다 지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데 출범 때 예상수준보다 크게 늘었다"며 "필요에 따라 재원 조달방안을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이지 전망을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