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대우車부도 피해확산…대책없나
협력업체부터 살려야 파장 최소화
대우자동차 부도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면서 국가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부평공장 생산라인은 열흘째 멈추었고, 군산공장도 가동과 중단을 오락가락 하고있다.
부품업체 가운데는 폐업을 하는 업체가 나오면서 대우차 부도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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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도(8일)이후 지금까지 생산중단과 수출차질로 입은 피해액은 1,000억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부 해외법인에서는 딜러들의 판매대금 납입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수출거래선인 선박회사들의 운송대금 지급보장 요구로 수출차량 인도가 차질을 빚는 등 국가간 외교마찰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우차 사태를 최소화하는 길은 무엇인가.
일선 창구에서 협력업체의 지원, 노사 협력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 법정관리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력업체 지원책 실행돼야 한다=협력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우차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된다. 이런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부평공장이 협력업체로부터의 부품공급이 끊겨 열흘째 돌아가지 않고 있고, 군산공장도 정상 가동과는 거리가 멀다.
송상훈 동원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협력업체가 돌아가야 대우차에 부품이 공급될수 있고, 공장가동이 되면 영업이 이뤄지고 이는 경제 전반의 피해를 줄이고 결국 대량 실업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며 협력업체의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은 협력업체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은행창구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해도 일선 창구에서는 실행이 안된다"며 "정부가 나서 은행이 잘 움직이도록 독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9일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17일에도 소득ㆍ법인세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추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품업체들의 하소연은 높아만 가고 있다.
◇법정관리 신속히 진행해야=법정관리 여부를 빨리 결정하는 것도 대우차의 생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건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협력업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대우차판매, 쌍용자동차 등 대우차와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는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등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대우차 처리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법원이 지난 12일 법정관리 신청을 낸지 불과 나흘만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린 것도 이 같은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부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빨리 결론내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는 해외법인들의 동요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법정관리 신청후 1개월내에 법정관리 여부를 법원이 결정토록 돼 있는데 대우차의 경우는 12월9일이 그 시한이다.
◇노사는 구조조정 서둘러야=대우차 부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협력이다. 막다른 길에 몰린 만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주문이다.
노사협력이 없으면 구조조정은 물론 유일한 돌파구인 매각마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회사는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방안을 짜는데 노조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노조는 노사분쟁으로만 보지말고 회사와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설명>최종 부도와 함께 기계음이 사라진 부평공장(사진 왼쪽).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노사합의 등을 통해 빨리 부도직전의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재호기자입력시간 2000/1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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