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지난 10일 원ㆍ달러 환율은 하루 변동폭이 235원에 달할 정도로 널뛰기를 했으며 주식시장은 연일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금융위기 비상대응팀’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전원을 경질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을 비롯,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국제금융공조를 위한 국제금융특임대사의 신설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고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기상황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며 현 경제팀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관련 인사 교체를 위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그러나 여론은 일단 시장에서 ‘권위와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야권은 위기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경제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ㆍ주식ㆍ채권 등 시장참여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경제팀 교체 주장이 거세지자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0일 “사람(장관)을 바꾼다든가 부총리직을 신설하면 복잡한 경제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논란 차단에 과 진화에 직접 나섰다.
그러나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예상하지 못한 사안인데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지나친 작은정부 지향, 일부 편향적인 인사 등이 겹치면서 위기대응 과정에서 ‘조직’과 ‘사람’의 문제를 노출했다”라고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청와대와 정부 내 경제팀의 얘기를 종합하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원지인 미국 상황이 극도로 불투명한데다 실물 부문으로 전이(轉移)까지 고려하면 지금 단계에서 ‘터널의 끝’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쯤 경기회복을 장담한 정부의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1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경험을 보더라도 위기수습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장기간으로 보이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 출범 초부터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고 조직재정비 등을 통해 정부 내에 위기극복 ‘콘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