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ㆍ가압류 금지와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강경투쟁도 불사하고 있어 산업현장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 봄 `춘투`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조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판국에 춘투의 전주(前奏)랄 수 있는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는 올 봄의 상황을 어림잡게 한다. 중동전 발발 가능성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ㆍ고유가ㆍ북한 핵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경기가 춘투의 여파에 밀려 완전 가라앉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올 춘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금년도 노사협상의 주요 쟁점들이 하나같이 민감하다는 데서 예견돼 왔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라던가 임금 인상률ㆍ주 5일 근무제ㆍ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은 노사간 견해차이가 너무 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여기에 두산중공업 사태라는 변수까지 겹쳐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의 경우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 게임 등 국가적 대사 때문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올해에 이를 한꺼번에 찾겠다고 벼르고 있는 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심리도 깔려 있다.
민노총은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경영자 총협회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민사상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토록 회원사에 권고, 노사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협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일단 노사간 자율 해결에 맡긴다는 자세이며 공권력 투입도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최악이다. 대외적인 여건 악화에 새 정부의 대응능력이 뒤 따르지 못한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총 파업은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해외 투자자들을 내쫓는 행위나 다름 아니다. 그 동안 공들여 쌓아 온 국가 신용도도 떨어질게 뻔하다.
노사간의 모든 쟁점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특히 요즘 과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에는 서로가 한 발짝 씩 물러서는 양보와 호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일본의 노동계는 새해 들면서 앞 다퉈 금년도 임금인상을 포기한다고 선언 했다.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자기희생의 각오에서다. 따라서 일본의 올 춘투는 이미 끝난 것이나 진배없다. 일본의 노사관계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의 노사문화도 좀 더 성숙해져야 한다. 사용자나 노동계 모두 지나친 자기주장을 접어야 한다. 노동계는 특히 이 난국에 총 파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