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교체" 목소리 고조
미국 독도 귀속국가 명칭 변경 파문외교부 "주미대사관 대처 미흡 드러나면 조치"
홍병문 기자 hbm@sed.co.kr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8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귀속국가 명칭 변경 파문과 관련, "주미 대사관의 대처가 미흡한 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내 독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신 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과 관련해 현재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의 이 같은 발언은 쇠고기 파문,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늑장 보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수정에 이어 미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 등 최근 외교안보 분야 실책이 이어지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보고받고 격노하면서 철저한 경위파악을 지시했다"며 "관련자들의 직무 태만으로 이번 일이 발생했다면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참모도 "미국 BGN의 독도 표기 사태로 이태식 대사를 비롯한 주미대사관에 대한 문책은 물론 외교통상부 전반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수술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2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번 독도 표기 변경과 관련, 문책론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쇠고기 파문과 ARF 의장성명 수정, 미국 BGN의 독도표기 변경 등이 결국 외교안보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외교안보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더구나 이번 미국 BGN의 독도 표기 변경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선언 이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사실상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벌어진 일어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야권의 공세도 거세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ARF에 가서 외교적 추태와 망신을 당한 꼴"이라며 "이 대사와 유명환 외교부 장관 등 내각의 전반적 경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뽑아 들 칼날은 청와대 내부보다는 정부 쪽을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의 경우 최근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됐다는 부담이 있는 반면 외교통상부 쪽은 ARF 의장성명 수정 파문 및 이번 미국 BGN의 독도 표기 변경에서 사실상 외교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거세다.
외교부 내에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이유로 유임됐던 이 대사의 경질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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