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자체 車세수 감소땐 보전 필요"

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자동차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주로 영향받는 것이 지방세인데 어떻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할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지수가 낮아질수록 자동차세 의존 비중이 높다”며 “자동차세가 감소하게 되면 보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수 있어 세수 증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판매동향을 봐가면서 세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개방 기간을 장기간 확보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예산소요도 분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예산소요 규모는 4월 중 구체적인 영향분석을 통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연차별로 예산에 반영될 것이지만 올해는 초년이기 때문에 큰 소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 부문에서 이행지원기금을 확충할 것”이라며 “별도계정으로 할 것인지 다른 FTA와 합쳐서 할 것인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산업의 경우 수산발전기금에 반영할 것이지만 올해는 반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아울러 “교육ㆍ의료 부문은 한미 FTA뿐 아니라 우리가 핵심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라며 “가장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분야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