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서 구제해준 서울시 공무원을 제 인생의 2008년 칭찬 대상 1호로 선정해 드리고 싶어요.”
지난달 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동대문구에 사는 이모(38)씨는 ‘신용회복을 향한 발걸음’이란 글에서 “남들처럼 독촉만 하지 않고 신용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봐주고 도와준 시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그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순식간이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처분했는데 소유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아 면제받았던 취득ㆍ등록세와 가산금 20% 등 2,000만여원을 내야 했다. 금융기관의 빚까지 있던 그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금액이었다.
금융기관의 다른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신용불량에서 해제됐지만 시 체납세금은 완납이 안 됐다는 이유로 ‘신용불량’ 꼬리를 뗄 수 없어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고심 끝에 그는 서울시 상담코너를 찾아 도움을 청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시 담당자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지난 9월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매달 5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그는 2년 정도 후면 부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던 이모(50)씨도 외환위기 때 거래처 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시의 도움으로 은행 이용이 가능해져 다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체납세를 갚아나가며 재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경기불황 여파로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자활 의지가 있는 체납자 5,700여명의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줘 서민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시는 9월 이후 체납 지방세 납부계획서를 낸 5,732명의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9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된 시민이 체납액의 1∼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풀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간에는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신용불량 등록을 한 뒤 완납하지 않으면 해제해주지 않아 취업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라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는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도 높여 ‘일석이조’”라며 “제도 도입 뒤 상담자가 3개월 새 2만여명이 몰렸다”고 말했다.
실제 이 제도 도입으로 328명이 11억원 상당의 체납세를 내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용선 시 재무국장은 “현행 신용불량 등록제도는 체납자의 경제력을 상실하게 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해지고 납세 희망까지 꺾어버리고 있어 옳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돼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른 세금을 체납한 경우 각 행정기관이 급여 압류조치 등을 취해 재기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일정 기간 압류를 유예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1월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