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엊그제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 동탄 2지구를 비롯해 그동안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돼왔던 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자와 투기조장 중개업자 등 112명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제 주인과 부동산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 등을 폭 넓게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동탄신도시와 주변지역에 대해 비노출 정보수집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투기고발센터 등을 활용해 ‘떴다방’ 등의 투기조장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이 긴급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발표한 현장의 투기수법을 보면 뚜렷한 소득 없이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공유지분 형태로 양도한 뒤 근저당권만 설정해주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나타났고 투기이익을 노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농지를 부당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또 신도시 건설 등에는 투기세력이 날뛰게 마련이어서 국세청 등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발언이 쓸데없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부처 간 의견조율이 미흡해 혼란을 자초한다면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는 부동산투기대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종합적인 교통대책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갑자기 신도시계획만 내놓으면 토지보상비가 높아져 분양가 상승만 부추기는 결과를 빚게 되고 결국 투기세력이 발붙일 터전을 마련해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 등 부동산 안정화를 이룬 국가들처럼 미리미리 토지를 수용해 만성적인 원주민과의 갈등도 해소하고 건설비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투기대책이 아니며 충분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기세력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