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뒷북치기 수질오염 단속(사설)

2천만 수도권 인구의 생명수인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한다.만시지탄이 없지 않다.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요, 버스지나간 뒤 손들기나 다름없어 수질개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의문이다. 정부는 18일부터 사흘간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군 일대 오폐수 배출업소 4백군데에 투입, 오폐수 부적정처리,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건축물 불법축조 및 무단용도변경, 하천 불법 점용및 오염물질 투기, 숙박 음식점의 식품위생관련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아울러 한강감시대를 설치, 상시 감시 활동을 펴기로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이겠으나 이제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팔당 상수원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식수원으로서 위험수위에 이른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팔당호 수질오염도는 95년 4월 1.2PPM, 다시 올해 4월에는 1.9PPM으로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이는 환경기준치 1.0PPM의 2배나 악화된 것이다. 수질 악화의 원인은 오폐수 배출업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있다. 팔당호 상류의 숙박 음식업소가 91년 1천2백개정도이던 것이 지자제가 실시된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올 4월에는 5천개소 가까이 늘었다. 팔당호 주변뿐 아니라 한강 상류로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러브호텔·음식점이 줄을 잇고 경관이 괜찮다 싶은 곳은 전원주택과 별장으로 들어차 있다. 또 각종 개발사업으로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폐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수처리시설이나 오폐수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한강물이 온전하고 상수원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다. 팔당호 상류지역 7개시군의 평균하수 처리율은 30.1%로 전국 평균 45.2%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고도 깨끗한 물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잘못된 배경에는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 세수 증대만 바라본 개발정책, 인기위주의 행정에다 지역이기주의가 더해져 환경파괴 수질오염을 가속시킨 것이다. 농지와 산림이 훼손되고 러브호텔이 난립하고 음식점이 줄줄이 들어서 놀자판, 먹자거리에 미풍파괴장이 되어가는 데도 단속은 커녕 눈감아 왔던 결과다. 오염 시키기는 쉬우나 되살리는데는 엄청난 노력과 돈이 들어간다. 우선 더 이상의 수질 악화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활동을 하면서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물론 방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다.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벅찰지 모른다. 정부가 나서야 하고 수혜자인 수도권 지방정부가 지원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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