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 로드맵 7개 쟁점의 일괄 타결을 전제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의 시행을 3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0일 “노사가 직권중재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다른 제도 개혁에 합의하고 (노사정이) 같이 간다는 대타협 정신으로 나온다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제도의 시행을 3년 유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정부는 당초 준비기간 등을 감안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한국노총이 3년 유예라는 절충안을 제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가 현재 조건 없는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규모별 전임자 임금지급 규모 등을 마련한 뒤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5년 시행유예 합의 이후 정부는 입법예고 시기를 여러 차례 미뤄가며 노동계 및 경영계와 협상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