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의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된 가운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반대에 맞서 한나라당은 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민주당은 소속의원을 젊은 의원으로 교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상정이 이뤄졌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결과 파행만 거듭하는 국회에서 과연 순탄하게 비중안이 가결될지 걱정이다. 한미 FTA 비준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둘러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쟁을 일삼다 보니 시급한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정부 간 협정인 FTA 비준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드잡이와 욕설로 얼룩진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민생법안과 한미 FTA를 제대로 심의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비준안을 통과시켜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의회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문제로 힘 대 힘의 대결을 펼치는 동안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차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정책보고서를 내 관심을 끈다.
한미 FTA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상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한 약속이라고 못박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이 국제사회에 천명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야당 국회의원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한미 FTA 비준이 이처럼 제자리를 맴도는 1차적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신들이 여당 시절에 협상을 매듭지었는데도 이제 와서 결사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투쟁만을 위주로 삼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상정 및 비준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보다는 대화를 통해 타협을 모색하고 비준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농촌 지원대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제1야당다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미 FTA 손질을 주장하는 오바마 정권 탄생 1개월을 앞둔 지금이 비준 적기라고 할 수도 있다. 여야당은 대화를 통해 한미 FTA 비준의 길을 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