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수치가 저조할 것이라고는 이미 예상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나타난 숫자를 보니 더욱 실감이 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9%를 기록, 지난 1998년 4ㆍ4분기(-5.9%)이후 4년6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계절변동요인을 제거한 실질 GDP는 1ㆍ4분기보다 0.7% 감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북핵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스와 노사분규 등이 겹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됐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때문이다.
2ㆍ4분기의 저조한 성장률은 지난 7월 한은의 수정 전망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된 상태여서 별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대외변수만 괜찮다면 2차 추경을 비롯한 정부의 경기진작책이 서서히 약발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다행히 대외여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6자 회담이 무르익어 가면서 북핵문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고 있고, 미국경기를 필두로 세계경기도 조금씩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민간 경제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7월 경기선행지수가 0.4% 증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좀더 멀리 내다보면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끊임없는 노사분규와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불안정하다. 이런 마당에 투자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는 얼마전 국회에 제출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기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 ”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투자부진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안정과 비전이 필요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8ㆍ15경축사에서 밝힌대로 국민통합과 국가혁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합과 혁신`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치자의 리더십과 정치권의 협조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