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다 마사노부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부장“일본의 실패는 부정확한 재정전망에서 비롯됐습니다”
마쓰다 마사노부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복지서비스부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구추계와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규모, 조달 방법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이 고령화와 경기침체라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도 예측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얼마전까지 후생노동성에서 정보기획실장으로 일했던 그는 오일쇼크가 일어났던 70년대초반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때 연금보험료를 올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경제가 언제까지나 잘 나갈 줄 알고 무시했죠”
그는 ”일본 정부는 그 당시만해도 급속한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일본은 그러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독약`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치적인 조절능력까지 갖춰야 한다는 지론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는 “개호보험의 경우 독일은 무려 20년간 준비를 진행한 데 반해 일본의 준비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