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시장 개방 得보다 失"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증보험시장 단계적 개방 방침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계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 재벌 그룹 내 손해보험사들이 철저히 계열 소속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운용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중소기업의 보증보험료는 오히려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증보험을 전업사만 영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일반 손보사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보증보험시장이 개방돼도 3~4개 재벌손보사들이 지배하고 있는 손보업계 실정에 따라 또 다른 과점 체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개방 반대측의 설명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보증보험료 인상이다. 재벌 계열 손보사들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기업 물건을 독식할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보증기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재벌계열 손보사들은 해당 계열사와 우량업체 영업으로만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손해율 검증이 필요한 신규시장과 비재벌계열기업, 중소기업 및 개인에 대한 보증은 위축돼 전체적으로 보증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증보험시장 개방은 손보시장의 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손보사 및 보증업계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은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서울보증의 경영안정성 및 수익성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손보업과 보증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노동조합 등 17개 회사 노조로 구성된 공공기관 투쟁위원회는 최근 금감위가 보증보험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정부에 시장 개방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보증보험시장이 당장 개방되면 시장이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 서민금융이나 중소기업 보증이 위축될 것”이라며 “보증금융기관 사이의 경쟁 격화는 ‘승자의 재앙’(winner’s curse)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