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인상추진, "금리 급락기도 아닌데…" 눈총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 상품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반영한 결과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으면 역마진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보사들이 계획 중인 예정이율 인하폭이 당초 예상보다 너무 크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돼 보험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왜 올리나=예정이율 인하는 시중금리에 따라 매년 변경돼 새로운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이율’이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05회계연도에는 현재 4.75%보다 0.5%포인트 떨어진 4.25%가 적용된다. 표준이율은 3년 만기 회사채의 최근 12개월 또는 36개월 평균 금리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생보업계는 이 표준이율을 기준으로 예정이율을 조정하게 되는데 최근 생보사들은 예정이율을 표준이율 4.25%보다 0.5%포인트나 낮은 3.75%까지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보장성 상품은 예정이율이 인하되기 전과 같은 보험금 규모의 계약을 할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료에 이율이 적용돼 발생하는 이자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4.5%인 생보사 보장성상품의 예정이율이 3.75%까지 떨어질 경우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15~20%가량 급등하게 된다. ◇소비자 반발 거셀 듯=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대폭 인하해 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시중금리가 반등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이율을 무려 0.75%포인트나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2001년을 전후해 금리가 두자릿수에서 한자릿수로 떨어져 역마진(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낮아 발생하는 손실)이 심각했을 당시 예정이율을 1%포인트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 같은 금리 급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정이율 인하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에 예정이율을 0.75%포인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은 자산운용 능력부족과 이에 따르는 손실 등을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아직 예정이율 인하폭이 결정되지 않았고 설령 3.75%로 떨어진다 해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업비 감축 작업 등으로 실제 보험료 인상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