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민간아파트의 원가공개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가공개확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아파트에 비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턱없이 높고 민간의 비싼 분양가가 주변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공개는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조성원가의 객관성을 높임으로써 공급가격을 낮추고 주변 아파트시세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양가공개가 초래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주택공급물량의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공급부족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편 결과 수급불안이 심화돼 결국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할 경우 주택사업에서 손을 떼는 민간 업체들은 더욱 늘어나고 결국은 주택공급물량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분양가공개는 기업비밀의 보장을 해치고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도 높다.
특히 같은 부지라도 건설사의 노하우에 따라 조성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라고 딱히 계산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되면 공개된 원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남발 등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무리한 분양원가공개는 주택품질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민간아파트 원가공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집값을 잡는 것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함부로 손댈 일은 아닌 것이다. 집값 폭등의 근본원인이 수급불안에서 비롯된 만큼 시장원칙에 입각해 공급을 확대하는 정공법을 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