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그룹의 변칙증여 및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최태원 그룹회장의 부당 내부거래 및 변칙증여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SK그룹과 JP모건이 SK증권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면거래 의혹이다. 검찰은 SK그룹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최회장 등을 비롯한 간부 1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이 재벌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한 것이나, 총수를 출국금지 조치 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특히 최회장과 투 톱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이 그룹 손길승회장이 전경련 회장으로 취임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놓고 설(說)이 분분하다.
검찰은 수사의 배경에 대해 일반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최회장의 경우 워커힐 주식 매각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랐으며, SK증권의 이면 계약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고발해 옴에 따라 두 사건을 함께 묶어 수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최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K외에도 삼성ㆍLGㆍ한화ㆍ두산 등 주요 그룹들도 고발이나 소송 등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재계는 당혹감속에 수사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수사의 불똥이 새 정부가 주창하는 재벌개혁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우리 정치사상 재벌개혁은 정권교체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성공한 적은 거의 없었다. 지금의 `국민의 정부`가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지만 후반에 들어서는 오히려 흐지부지 됐을 정도다. 재벌개혁이 그만큼 힘든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정경유착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 재벌개혁이라는 것도, 실천 가능하리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SK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점상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올 만도 하다. 우선 새 정부의 출범을 1주일 정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에 따른 부담을 현 정권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다른 재벌에 대한 경고성 `손봐주기`라는 얘기와 함께 재벌개혁의 정면돌파라는 관측도 있다. 현대의 대북송금과 관련,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지난날 군사정권에서 `유비통신`이 난무한 것은 집권자의 떳떳치 못한 통치행태에서 비롯됐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통치행태는 투명해야 한다. 이번 SK에 대한 검찰수사도 마찬가지다. 수사의 배경에 `의도`가 숨어있다면 이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최회장을 사법처리 해야 할 경우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환경이 어려운 때에 자칫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대외적인 신인도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