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반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 관계부처 간 입장정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전세 등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며 연장 쪽에 무게를 싣는 듯 보였지만 인플레이션 압력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DTI 완화 연장을 허용하기에는 정책 변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DTI 완화 연장에 대해 "지난해 8ㆍ29 대책 발표 당시 한시적으로 취한 조치였던 만큼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판단은 오는 3월 부처 협의를 통해 발표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스탠스를 바꿀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DTI 연장 완화조치가 전세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여력을 늘일 수 있지만 올해 중 통화당국의 2%포인트 안팎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예고된 마당에 자칫 DTI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시장 전체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재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늘린다고 매매시장 활기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는데다 물가 인상 압력이 연초와 비교해 가중된 마당에 선뜻 돈줄을 푸는 정책을 펴기에는 당국의 부담이 크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DTI 완화연장에 대한 반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는) 그야말로 부동산만 바라보는 지엽적 문제"라며 "정책의 신뢰성 문제로 시장에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DTI 완화가 연장된다고 거래가 활성화되지도 않는다. 설사 활성화되더라도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돈을 풀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토해양부가 이르면 이달 말 DTI 규제완화 조치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결정시한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월 아파트 매매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1월은 원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안 나간다. 1월이 (연장 여부) 기준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완화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와 금융관련 부처 간의 이 같은 입장 차는 지난해 8ㆍ29 부동산 활성화 대책 당시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다. 당시 DTI 규제 완화를 요구한 국토부와 완화 불가 방침을 고집한 재정부ㆍ금융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결국 청와대가 조율에 나서야 했고 끝내 국토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재정부와 금융당국으로서는 지난해 이미 DTI 규제완화를 뜻대로 펴지 못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관계부처 협의에 조심스럽게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