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종량제 도입 논란에 대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말바꾸기' 여부가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3월10일 진 장관이 네티즌과의대화에서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20%의 이용자가 유발해 적게 쓰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말해 인터넷 종량제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은 이후 기자들에게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필요하다고 밝혀 종량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통부나 KT는 몇년 전부터 공론화는 없이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언급만을 되풀이 해 문제점만을 확대ㆍ재생산하고 있다"며 "종량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류근찬 의원은 질의시간을 통해 "진 장관은 3월10일 인터넷 종량제 도입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반대여론이 급등하자 30일 게임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선 확정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KT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원가도 밝히지 않으면서 도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도 질의를 통해 "이용경 KT 사장은 3월11일 주주총회에서정부와 사업자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발언했는데 진 장관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진 장관이 이에 대해 "정통부의 의견이 아니라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KT의 의견을 소개한 것일 뿐이다"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이 다시 "정통부가 특정회사의 의견에찬성하지 않는다면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는 등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정통부의 '진의'를 두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