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과거사법·독도관련법 이달 처리"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법안처리 등 국회운영을 토의하기 위한 18일 오찬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이종철기자

여야 5당은 18일 이른바 3대 쟁점법안 중 하나인 과거사법과 독도 관련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여야 5당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각 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찬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가 밝혔다. 17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회 운영방향을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독도 관련 특별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가 제출한 방안이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효적 지배를 내실화하고 독도환경을 보전한다는 게 주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지방선거제도 개정논의를 오는 6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까지 매듭짓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비교섭단체 3당이 자신들의 정당명이 국회 문서에 표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문서에 정당명을 반드시 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교섭 3당은 또 대정부질문 기간 비교섭단체에게 정당대표 연설을 15분씩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당이 확답을 주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앞으로 매 임시국회 회기 첫주에 정례적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국회운영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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