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공 넘어온 한미FTA] 이달안 처리해야 할 5가지 이유

미국 의회 상ㆍ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실상 미국 측 절차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야로 나뉘어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해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10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달 내로 처리해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국론 분열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 증가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ㆍ호주 등 다른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력을 얻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수출 둔화 구원투수 기대= 현재는 한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경기둔화로 소비가 침체된 탓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 대미 수출 둔화 속도는 늦출 수 있다고 본다. 올 하반기 들어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대미 수출 증가율은 지난7월 2.5%, 8월 6.9%에 그쳤다. 수출 증가폭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2월(-3.8%) 이후 처음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에 따른 성장률 효과 전망치를 현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FTA가 시행되지 않을 때 하락하는 성장률, 수출 감소를 FTA가 밑에서 버텨주는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급물살= 한미 FTA가 비준되면 유럽(EU), 미국 등에 이어 중국ㆍ호주 등과의 FTA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은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호주ㆍ터키ㆍ콜롬비아 등과 FTA를 조속히 타결할 방침이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의 전 단계로 거론되는 한중 FTA 체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일본 역시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시다발적인 FTA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할 무기로 평가 받고 있다. ◇ 불확실성 해소= 반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FTA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 및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FTA 일정이 하루빨리 나오지 않으면 투자ㆍ마케팅 등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원산지 요건 및 특혜관세 신청에서부터 시장 변화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 내년 발효되려면 시간 촉박= 우리는 미국과 달리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뒤 14개 이행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준비절차가 종료된 미국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욱이 11월부터는 2년마다 돌아오는 예산국회여서 한미 FTA 논의가 이어질 경우 양쪽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음달에도 FTA로 정쟁이 일어난다면 예산심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는 모습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도 "10월이라는 숫자보다는 오는 2012년 1월부터 발효한다는 데 의미가 큰 것"이라며 "이 발효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다"고 지적했다. ◇ 국론 분열 종료= 한미 FTA는 어제오늘 논의됐던 사안이 아니다. 몇 년째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를 빚어왔다. 이미 2007년과 2010년 협상을 끝냈고 미국이 비준 절차를 매듭지은 만큼 더 이상 협정문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을 늦춘다고 협상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국익에 마이너스를 줄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의 한 통상전문가는 "생각보다 빨리 미국의 의회절차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사실 사전에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등의 논의를 거치며 4년4개월 동안 숙성됐던 것"이라며 "집권당인 민주당이 한국의 수출 급증을 두려워해 반대해왔음에도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낸 모습은 미국 정치의 성숙도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