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여당, 내각 불신임안 제출… 벼랑끝 간 총리

2일 본회의서 표결<br>부결되더라도 타격


1일 저녁 자민당 등 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간 내각의 운명은 2일 중원 본회의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표결에 달리게 됐다. 아직까지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파 의원들 50여명이 불신임안에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간 내각 존속 여부를 낙관하기는 어렵게 됐다. 부결이 되더라도 이번 사태의 후폭풍에 따른 민주당 분열과 정국 불안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1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가 중ㆍ참의원 양원의 당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간 내각이 하루하루 지속되는 것이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공명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니가키 총재는 이날 간 총리와도 회동, 간 총리의 면전에서 "그만두시는 게 어떻겠냐"고 퇴진을 요구했지만 간 총리는 "대지진 복구를 궤도에 올리고 원전사고를 수습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임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자민당, 공명당과 군소 야당 의원162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것 외에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 78~81명가량이 불신임안에 동조해야 한다. 현재 여당 중의원 의석 305명 중 오자와파 50여명이 불신임안 동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내부 이탈이 그 정도 선에서 그친다면 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은 흔들려도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민주당 내 40명가량의 계파를 이끄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전날 간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총리의 자발적인 사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민주당 내 균열이 확산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간 정권이 받는 압박감은 고조되고 있다. 하토야마 계파가 불신임안에 동조할 경우 불신임안 가결 가능성은 부쩍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간 총리 지지세력들은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 총사퇴가 아닌 중의원 해산에 나설 것이라며 선거 지지기반이 약한 의원들을 붙잡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불신임안이 부결되더라도 이번 사태로 민주당 내 극심한 분열이 부각된 만큼 정국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기사



신경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