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자금난 심화

개성공단 아파트형공장 자금난 심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서 제외" 결정업체 "산단공 홍보믿고 투자했는데…" 발동동신보도 "사업성 판단 힘들어 지원 어렵다"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의류업체 A사는 최근 시설 및 운영 비용으로 총 1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다 낭패를 봤다. 통일부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원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 회사 B사장은 “공장을 분양한 산업단지공단이 당초 홍보할 때는 남북협력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라 매우 당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산업단지공단이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 형식의 공장이기 때문에 보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1일 개성공단아파트형공장입주자협의회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늘어나는 북한 근로자들과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 증대 등에 필요한 투자 비용을 조달하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입주한 영세 섬유 및 의류업체 32개 중 80% 이상이 추가 투자비를 충당하지 못해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산업단지공단의 홍보를 믿고 투자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을 주관하는 통일부가 시범단지 및 본 단지 1차 분양업체 중 자가업체에만 지원하기로 결정, 임대업체인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 담당부서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의 자금난과 관련, “시범단지 및 본 단지 1차 분양업체의 자가업체는 사업 초기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한 점이 고려돼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아파트형 공장은 영세한 임대업체로 개성사업이 위험 부담이 없는 본 궤도에 오른 뒤에 입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단지공단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개성영업소의 한 관계자는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는 남북협력기금 지원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주업체를 최종 결정한 후 준비 과정에서 제외 방침으로 변경됐다”며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입주기업의 보증을 적극 요청하고 있고 이외에 정부 자금 가운데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들은 통일부 및 산단공의 의도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배정하지도 않아 힘들다”며 “특히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는 대다수가 임대공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체들로 아직까지는 사업성을 판단하기 힘들어 자금 지원을 했다 자체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냐”며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개성공단 투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섬유업체 사장은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추가로 2~3곳이 더 증설돼도 이곳에 입주할 영세업체들 역시 자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