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2022년께 200만가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기준 12만3,000가구에 불과했던 노후 아파트는 1990년대 지어진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80~1994년 지어진 아파트는 269만가구, 1995~2004년 준공한 아파트는 365만2,000가구에 달한다.
문제는 재정비 대상인 아파트 수는 급증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고밀도의 중ㆍ고층인데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서울시내 재정비 사업지구의 가구당 평균 추가부담금은 1억3,000만~2억원으로 은퇴 생활자의 8~10년치 최소 생활자금에 육박한다. 추가부담금은 공사기간(평균 3년)에 내도록 돼 있어 소득이 적은 고령 가구의 재정비 사업 반대로 아파트 노후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연구원 측은 단독주택을 중대형 위주의 고급 아파트로 교체한 '뉴타운 1.0', 커뮤니티 보존과 세입자 보호 등을 보완한 '뉴타운 2.0', 시대를 넘어 대규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뉴타운 3.0'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3.0 모델의 골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정비 후 보유 면적을 축소하고 남는 지분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사비를 내는 '지분총량제'의 도입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추가부담금에 대한 대출금을 장기 분납 형태로 갚을 수 있게 허용하고 기존 집주인이 소유권을 주택연금 등에 매각해 재정비 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