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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함께 야당이 주장해온 재벌개혁 문제를 함께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까지 가세한 '재벌 손보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대기업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문제가 많은 재벌에 대해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며 "재벌개혁을 새누리당이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보조를 맞췄다. 그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도 중요하지만 재벌에 대한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소신껏 활동을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눈치 보지 말고' 재벌 총수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에 나서라는 것이다.
야당이 이미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재벌 총수들의 증인 채택 의지를 보이는 상황인 만큼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재벌 손보기' 국감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영권 분쟁으로 지배구조 논란을 빚은 롯데그룹은 제1순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국회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위 증인 채택이 유력하다. 이 밖에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국토해양위에, 수조원대 손실을 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산업위의 표적이 돼 있는 상태다. 중앙대 특혜 의혹과 성차별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나온다.
재벌 총수들로서는 국감 불출석에 따른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재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려워 국회 출석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 회장의 경우 2012년 국감 불출석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적도 있어 진퇴양난의 입장이다.
다만 여당의 '재벌개혁'이 최대 중점 현안인 노동개혁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야당에 협상 카드로 내놓은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여당이 실제 얼마나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관계자는 "재벌 총수 출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망신주기'를 위한 소환이 되면 안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