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마감일 15일까지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무함에 따라 원전센터 건설문제가 불가피하게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이날까지 예비신청 지자체가 나오지 않아 정부가 공고한 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 전북 부안에서만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가결이 불투명해 18년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원전센터 문제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이날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마감일인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다”며 “향후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공론화기구에 참여할지 부안만을 두고 주민투표를 진행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공론화기구에 참여할 경우 추가 예비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모으고 향후 정책수립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입장은 원자력발전 정책의 완전한 재검토이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원전센터 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원전센터 부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은 완전히 물건너가는 셈이다.
반대로 당초 계획한 대로 부안만의 단독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환경단체와 부안지역민은 물론 중재안까지 낸 여당에서도 크게 반발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주민투표에서 가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대안으로 공론화기구를 운영하면서 투표일정 조정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여당과 환경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