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1~2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이후 언론과의 첫 인터뷰에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실시한 것처럼 현 상황에 맞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확고한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가 마련, 집행 중인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구제안에 대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과 민간 소비시장, 기업 부문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금융시장의 규제를 새로 짜 금융 시스템의 신뢰와 투명성ㆍ개방성에 대한 의식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특히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지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보수주의 공화당 의원들이나 자유주의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일치되고 있는 의견은 경제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바로 재정 지출을 뜻한다”고 말했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과 현재를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시기도 똑같지 않다”며 “1930년대의 것(뉴딜정책)을 21세기에 맞춰 재창조해야 하며 우리 시대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이 망하면 개별 가구뿐 아니라 전체 경제까지 고통이 확대되는 등 대재앙이 예상되는 만큼 구제는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정상적인 환경에서야 항공 업계처럼 자동차 업계를 그냥 두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마개(은행권 대출)가 완전히 막힌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파산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차압 당하지 않도록 모기지 대출 업체들과 협상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은 “조만간 내각을 발표하겠다”며 “차기 내각에는 공화당 인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