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발전모델에 해당하며일각에서 일고 있는 서비스 중심 산업구조 개편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제조업과 수출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국민 소득 1만달러대를 넘어 2만달러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진형 산업구조와 산업발전전략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20일 '선진형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발간 배경이다.
◇ 한국은 제조업.수출 중심 발전 모델 = 한국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발전모델에 해당하고 선진국 중 독일과 발전 모델이 가장 유사하다.
한국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 1만달러대 기간에 국내총생산(GDP)에서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28%대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다.
여기다 최근에는 제조업 비중이 1만달러 진입기보다 더 증가하고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70%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제조업 발전모델을 보이고 있다.
또 '1만달러 시대' 중 국내소비(내수)가 28.4% 증가한 반면 해외소비(수출)는 264.5% 증가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5%에 육박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해 전형적인 대외의존형 발전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 제조업.수출을 근간으로 서비스.내수 보완 = 따라서 한국은 경쟁력 우위에근거해 제조업.수출 발전 모델을 근간으로 서비스.내수 발전모델을 보완하는 형태의산업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업 발전모델 국가와 제조업 발전모델 국가 사이에 성장 패턴 및 발전 전략이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발전 모델에 속한 국가들 사이에 제조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2만달러 시대의 선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산업간 구조고도화(산업구조 개편) 못지 않게 산업내 구조고도화(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하다.
제조업 분야도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1.5-2배 가량 떨어지는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제조 분야에서 생산성 강화여지가 많다.
따라서 제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 엔진으로 유지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과 국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2배 이상 떨어지는 서비스 업종은 생산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유통.물류, 사업서비스, 교육.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산업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 발전 모델 논란 및 분석 배경 = 한국 경제는 지난 95년 소득 1만달러를 돌파한 이래 10년간 1만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경제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구조 개편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산업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 1만-2만달러 기간에 탄탄한 제조업을 발전기반으로 수출을 통해성장한 한국의 발전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자부는 한국에 맞는 선진형 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벤키마킹을 위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산업, 무역 구조의 변화와 발전 전략을 분석했다.
제조업 발전모델 국가도 서비스 발전 모델 국가에 버금가는 성과를 나타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무차별적으로 서비스 중심의 선진국 발전 모델을 따를 것이아니라 자체 경제상황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 분석의 골자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