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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수명이 크게 늘고 금리 하락으로 운용수익이 줄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가중돼 개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여권은 공무원연금 선 개혁을, 야권은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과 함께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을 따르게 돼 쉽게 개혁되고 국민연금은 같이 할 경우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반면 야권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간을 두고 국민연금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싣는다.
● 찬성-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정 개편안, 국민 노후보장 포기한 것
공적-사적연금 역할 함께 보며 추진해야
정부와 여당의 대대적 공무원연금 개편 공세가 시작됐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리는 정부재정 절감효과다. 그러나 연금을 깎고 퇴직수당을 늘려주는 방식이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가면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반론도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내세우지만 공무원들이 다른 국민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서에 기댄 것이지 경조사·산재·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연금개혁의 방향에서 노후보장은 목표이고 재정안정은 수단이다. 그러나 재정고갈 위협 속에 노후보장은 뒷전으로 밀려나 본말은 항상 뒤바뀐다. 연금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비해 연금보험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연금재정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연금 문제는 결국 재정 문제로 흐른다.
문제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 본인이냐 기업이냐 정부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누가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친다. 연금 문제는 수혜이자 부담의 문제이고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일반 회사와 달리 공무원 고용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반발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 개편은 과정과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당사자 협의가 빠져 있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내용에서도 현직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가지만 신입 공무원의 경우 '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구조로 가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다.
결국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의 약화는 노후소득 보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사적연금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 문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제로 수준이고 개인연금의 이자율은 재형저축만도 못한 것이 이미 밝혀졌다. 결국 비교적 후한 공적연금이 약화되고 사적연금이 활성화되면 재벌 보험사는 배를 불리고 금융시장은 커지겠지만 국민들의 노후보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본이 원하는 결과다. 바람직한 연금 개편 방향은 실질적 노후보장이 되도록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 연금생활자는 30%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평균 받는 돈은 30만원에 불과하다.
빈약한 연금제도로 노후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달하고 둘 중 하나가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만이 충분한 급여로 연금 역할을 제대로 해오고 있다.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급여액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편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작전하듯이 일방적 수용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당사자 협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 반대-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중향 평준화" 주장은 시간끌기일 뿐
공무원연금 개혁 후 논의가 바람직
여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흡사 군대의 일처리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하나가 아닌 국민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을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등 연금제도 주변 여건이 급변하다 보니 노후소득 보장 전반을 함께 아울러서 가자는 주장이 타당성 없지는 않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떨어지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본 뒤 장기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라서 그렇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공무원연금 문제를 타 연금과 같이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많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다르게 발전해온 상이한 연금제도를 동일한 기준 또는 잣대를 놓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가뜩이나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업무상 차이, 연금제도 속성의 차이를 들어 특수성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갈 길이 급한 공무원연금 문제를 함께 논의해 얻을 실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양 제도가 재정 상태를 포함해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적자 보전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뼈를 깎는 개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 기간의 재정안정을 달성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적절성 문제를 들어 갈 길 바쁜 공무원연금과 같이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문제해결보다는 시간 끌기로 비칠 수 있다. 재정불안정이 심한 공무원연금의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전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방향 설정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문제를 타 연금과 같이 풀어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급한 불부터 끄고 나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제도 속성이 유사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나 거의 유사한 제도를 함께 논의해 얻을 실익이 무엇일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유사한 제도 하나가 고쳐지면 다른 제도들은 쉽게 고쳐질 수 있다. 지금까지도 그리해왔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공무원연금의 재정불안정을 해결한 뒤 타 연금과 함께 논의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타 연금과 같이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국민연금 수준이 너무 낮으니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올리고 공무원연금은 적당히 깎아 '중향 평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실시된 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의하면 이미 뼈를 깎는 개혁을 했음에도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가 16%로 올라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국민연금도 추가 개혁이 필요한 마당에 별다른 대책도 없이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중향 평준화'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대책 없이 '중향 평준화'를 할 경우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같은 상황으로 전락할 것이라서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