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총체적 위기 아닙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일고 있는 ‘위기론’에 대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또 저금리가 소비와 투자촉진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 저금리 기조 지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10일 소비자 기대심리 저하, 실물지표 하락, 유가 등 대외여건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지금은 외환위기 직후가 아니다”며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변함없는 낙관론을 과시했다.
이날 한 부총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적되는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부동산정책 실패, 정부 정책혼선 등의 비판에 대해 작정한 듯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아닌 이상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4% 언저리로 성장하면 안정적인 성장세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파트 가격도 일부 지역만 뛰고 있을 뿐이며 부동산정책은 투기수요 억제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나 투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작정하고 저금리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저금리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이 커지고 가처분소득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금리가 소비와 투자증가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더 크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리로 자산가격에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 부총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려면 상당한 상승폭이 필요하며 이는 가계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저금리체제를 유지하면서 세제와 공급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한 부총리는 자영업자대책ㆍ재래시장대책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자의적인 해석도 많았다”며 “언론에서 정책의도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자영업자대책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좀더 총괄적으로 참여했으면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와 여당간의 정책혼선이 잦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당정협의 자리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