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는 총 32개 평가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심층 면접 등 각종 검증단계를 거쳐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총 36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6, 장관 표창 20)했다.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 취임 이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먼저 규제개혁 추진 전담조직인 규제개혁추진단과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했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한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했다.
조합·경제단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규제발굴단’도 구성했다.
민간합동규제발굴단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현장조사와 부서 합동회의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적극행정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의 20.3%인 877명이 규제개혁 교육에 참여했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인·허가 사무 네거티브제 도입 등 인허가관련 업무의 소극적 행태를 적극 개선했다.
이 밖에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중앙정부(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 규제개혁 토론회, 시민참여형 규제개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지자체 등록규제는 2013년 말 1,811건에서 지난해 말 1,464건으로 19.2% 감소했고, 일자리 창출 기반이 조성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날 사상구는 국무총리 표창(우수상), 중구와 연제구는 장관표창(장려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