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열린 임시회에서 교육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직개편안 심사를 보류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시 측에 요구했다.
김동승 재정경제위원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교육지원국 업무 내용은 시교육청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이는 교육자치에 역행할 우려가 있어 교육지원국 신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11일 경영기획실 산하 교육기획관실을 분리해 교육지원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었다. 사교육·학교폭력·준비물 없는 '3무' 학교와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오 시장이 6·2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건 공교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의회가 서울시의 교육 관련부서 확대에 반대함에 따라 서울의 교육정책 주도권을 잡으려는 서울시의 시도가 무산되고 3무 학교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초등학생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라고 시 측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56만여명의 초등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2,29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의회는 무상급식 비용의 30~40%가량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