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한노총 정책연대 유지… '구체합의' 없어 실효성 의문

김성조(오른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 앞서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SetSectionName(); 한나라-한노총 정책연대 유지… '구체합의' 없어 실효성 의문 한노총 "파기선언 여전히 유효" 확대해석 경계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한국노총이 23일 한나라당과의 고위정책협의회를 재개하고 정책연대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노총 지도부가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책연대 파기를 위임 받은 지 8일 만에 한나라당과 정책연대에 다시 합의했으나 정작 문제가 됐던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선거 의식해 한노총 달래기에 나선 여당=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한나라당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내년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금지' 시행에 맞서 한노총이 정책연대 파기와 여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 등 강경대응 움직임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이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재보궐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책 연대 파트너인 한노총의 최근 행보가 한나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한노총과 정책연대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발언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정책연대 지속 합의불구 실효성 낮아=이날 정책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함께 했다고 하나 합의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도록 당이 요청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 한노총은 지난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한 상태이고 정부 여당의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노총은 이날 합의와 관련 없이 11월7일 조합원 2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 개최는 물론 민노총과의 연대 투쟁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손종흥 한노총 사무처장은 "아직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가 파기된 것은 아니어서 오늘 만남을 가졌지만 정부여당이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강행할 때는 정책연대를 파기하겠다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은 추호의 변함없이 유효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도 이날 정책연대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한노총에 대해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연말까지 줄다리기가 계속 될 것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합의가 양 노총의 공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