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달행정 50년] 개혁동참.. 경쟁력 확충 뒷받침 총력

「국민의 정부」들어 조달청도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생산성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50년동안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력해 온 조달청은 올해도 국가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고 앞장섬으로써 IMF체제의 조기탈출을 꾀하고 있다. 부임 후 관료주의 병폐제거, 기업가적 경영기법도입, 새로운 조직문화창출 등 3대 역점사업을 추진중인 강정훈청장은 지난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선 중소·벤처·수출기업 현장방문에 직접 나섰고 현장의견을 수렴,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달청은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무제한 공급했고, 우수중소기업과 종합상사간에 자매결연을 주선해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수업체는 생산만 전담하고 종합상사들이 수출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조달청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8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지원에 활용했고 조합이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과의 우선 계약제를 실시,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물자를 시중보다 20~20% 저렴하게 연 6.5%의 낮은 금리로 6개월 외상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올해 중소기업 지원확대 물가안정 및 수급조절기능강화 수출업체지원 및 고용안정도모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지원 재활용사업 및 정부물품관리 효율화 등을 5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15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지원확대 사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의 계약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자구매 총사업비 4조5,600억원중 2조8,000억원을 중소기업지원에 활용키로 하는 한편 시설공사 총사업비 9조2,300억원중 4조7,000억원과 비축물자방출사업비 3,200억원중 3,000억원 등 총 7조8,000억원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 제한적 저가낙찰제를 운영해 2억원미만의 물품구매 및 70억원미만의 공사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90%이상을 보장해주고 건설공사 설비자재를 공사와 분리발주해 중소기업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보훈단체,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조달청은 물가안정 및 수급조정기능강화를 위해 우선 5개 비축기지를 활용해 알루미늄·전기동 등 수입원자재 비축 및 방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원자재수급안정을 도모하고 계절적 수급불균형이 심한 물자의 비축에 적극 나선다. 또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에 대해서도 가격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가격인상을 억제해 수급조절기능을 담당하고 정부시설공사 예정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실거래가격 적용품목을 확대해 시설공사 가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조달청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종전 알루미늄, 전기동 등 21개품목에서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로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벤처·중소기업과 종합상사의 협조체제구축사업을 확대해 수출확대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고용안정을 위해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내수산업지원을 위한 국내원자재 구매공급 및 재고물자비축사업을 전개하고 조달청과 계약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70%까지 선수금으로 지원, 자금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조달청은 올해 지식산업기반을 적극 육성·지원해 문화·관광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연구·훈련·수리·자문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용역사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게임, 에니메이션 등 교육용 문화상품, 전통공예품, 고유 토산품 등 우리 문 화상품을 정부조달품목을 개발·공급키로 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지원하고 물품구매나 건물신축 일변도에서 리스, 렌탈, 건물임대 등으로 품품·서비스 조달방법을 다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도 올해도 재활용품을 발굴해 우선 구매하고 부산, 인천, 대전에 이어 서울에도 재활용품센터를 설치하는 등 물자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조달청은 IMF 조기극복을 위해 이같은 5대 역점사업을 조기 집행키로 하고 연간 사업규모 15조원의 70%인 10조5,000억원을 상반기중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조달의 경쟁성 제고와 품질확보를 위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조달청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단체수의계약제도 취지에 맞지않게 운영되는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는 낙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경쟁촉진과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성능과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낙찰제 대상품목을 확대해 우수제품이 적정가격에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같은 우수기업지원과 함께 입찰·계약절차 및 서류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원스톱서비스 실현 등 조달행정 경영혁신과 서비스제고사업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우월적 계약조건을 대등한 쌍무계약으로 개선하고 수요기관 요구기간내 우수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에 대비, 조달행정의 국제와·정보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특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 국민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 각부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 아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달행정을 구현해나간다는 각오다.【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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