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만 믿고 있다간 예기치않은 고통 스스로 노후 대비를""더 이상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피터 화이트포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ㆍ고용, 노동 및 사회문제(DEELSA)팀 연구위원은 노후생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크게 강조한다. 정부만 믿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게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라는 의미는.
▲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금시스템은 고령화로 인해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노후에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미리 노후 준비 및 설계 계획을 세운 후 그 때에 쓸 자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고령화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행보를 보면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데..
▲ 많은 나라들이 효과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각국이 지금이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회원국에 압력을 넣는 것도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지나치게 빠른 고령화 속도다. 2020년이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연금수급세대로 들어올 것이다. 정부가 개혁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실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 개혁에 착수한 상태지만 민간영역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정치적 한계 때문에 각국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루는 것도 이를 지탱할 힘이 있을 때 이야기다.
-각국의 정부는 공공부채를 줄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연금지출이 늘고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재정을 짓누를 것이다.
지금대로 가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공공부채 규모를 갖게 된다. 그나마 중립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미국 정도다.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는.
▲ 프랑스, 독일의 상황은 아주 좋지 않다. 프랑스는 개혁을 미루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연금재원 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자지급조차 힘겨워 하는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그나마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금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도 심각한데.
▲ 대부분 국가의 기초연금이 근로자가 쌓는 연금이 그대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부과방식(Pay-As-You-Go)시스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
특히 유럽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세대간 벽이 두터워진 산업화 영향도 있을 것이다.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연금을 도입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