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尹재정장관 10일 취임 2주년

금융위기 극복 확실한 '구원' 역할<br>이젠 경제체질 개선등 '선발' 중책<br>6% 성장·G20 성공 성과<br>YS정부이후 최장수 경제수장<br>5% 성장·3%물가 과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국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장관 스스로 "이 정부의 주주는 아니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정권의 실세는 아니었던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리먼브러더스 위기 사태에서 주요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까지 윤 장관은 '따꺼(큰 형님)'라는 별명답게 특유의 선 굵은 리더십으로 난제들을 무리 없이 풀어가며 현 정부 장관 중 보기 드물게 호평을 얻고 있다. 처음 취임한 지난 2009년 2월 외환위기(IMF) 이후 최대 금융위기로 주가는 추락하고 환율은 치솟는 이중고에 성장은커녕 경기진작을 위해 상품권을 뿌려야 한다는 극단적 정책까지 검토됐다. 시간이 없었던 만큼 결정과 행동은 빨랐다. 취임 직후 그해 경제전망치를 -2%로 수정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28조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었다.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았다. 기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그 결과 2009년에 예상을 깨고 0.2% 플러스 성장을 거뒀고 2010년에는 적절한 출구전략까지 병행하면서 6.1% 성장이라는 성과를 냈다. G20 회의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며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환율 분쟁,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조정, 금융규제 개혁 등 난제를 무리 없이 해결했고 G20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다. 굵직굵직한 성과를 거두면서 윤 장관은 수 차례 개각에도 흔들림 없이 경제수장으로 자리를 지키며 김영삼 정부 이후 최장수 경제사령탑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까지는 위기극복이 윤 장관의 포인트였다면 앞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하는 중책이 어깨 위에 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구원에서 선발로 포지션이 바뀐 셈이다. 인플레이션 해결, 금리인상 등 위기 때 윤 장관이 진두지휘했던 확장적 경제정책을 되돌려야 하는 '인기 없는'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문자격사 개방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좀처럼 진전이 없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은 여전히 가닥조차 잡히지 않는 난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복지 논쟁의 틈바구니에서 재정 총 책임자로 중심을 지키는 것 역시 결코 녹록지 않다. 구제역 파동에 이상 한파, 이집트 사태 등에 따른 유가 상승 등 날로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5% 성장, 3% 물가' 정책 목표를 무리 없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고 있다. 최장수 경제 장관의 영광을 얻기 위한 마지막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윤 장관 앞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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