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의 자문 사건 19개 들여다보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하고 사건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19건의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 새정치연합은 19건의 사건 내역 중에 사면 관련 법률 자문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황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특위 위원들은 변호사가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 뿐 더러 대표적인 전관 예우에 해당한다고 황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야당 내부에서는 황 후보자가 사면에 대한 자문 기록이 2012년 1월에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같은 해 1월 12일 955명의 대통령 사면자중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황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다음은 황 후보자의 자문 사건 19건의 세부 내용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문 사건 19개 내용

▲ 2012-12 뉴크리에이션 관련 분쟁해결 법률 자문 (공정거래법 해당의무 자문)

▲ 2012-1-4 사면관련 법률 자문

▲ 2012-1-13 영업 비밀 침해 사건과 대처 방안 자문

▲ 2012-1-16 뉴크리에이션 분쟁 해결 법률 자문 /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1-19 돈의문 뉴타운 3구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자문

-빌딩 시행사건 관련 법인 설립 등기 등 (진행 중)

▲ 2012-1-31 교수징계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 (진행 중)

▲ 2012-3-7 형사 진정 및 고발 관련 자문 (불구속 진행 중)



▲ 2012-3-28 시장 정비 사업 자문(진행 중)

▲ 2012-3-30 유치권에 대한 경매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진행 중)

▲ 2013-2-4 해외 자본 투자 유치 및 주식 투자와 관련된 형사상 문제 자문.

▲ 2013-1-31 회사 운영과 관련한 실보수 사항 자문

▲ 2013-01-31 앱 엑세스 약관 검토

▲ 2013-1-18 형사 소송 관련 공소장 변경 관련한 자문.

▲ 2013-1-2 공사 중단(아프리카) 관련 투자자 국가 간 분쟁 자문

▲ 2012-6-12 GM의 유치권의 권리 보호

▲ 2012-4-27 대한광통신 인수자문

▲ 2012-4-25 해외 통신 관련 법률 자문

▲ 2012-4-16 영업비밀유출 시비와 관련된 법률 자문

▲ 2012-4-9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관한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