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밝힌 과소비·세금탈루 실태
년수십억 골프용품점 신고액은 1,2억대
국세청이 16일 밝힌 일부 계층의 호화ㆍ사치 과소비 행태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서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호화ㆍ사치 행태는 대다수 성실한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분수에 넘치는 모방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소비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고서 세금은 '쥐꼬리' 만큼 내는 악덕 상인들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음은 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계층의 과소비 및 세금 탈루 실태다.
▲골프 및 스키용품 판매회사의 사주인 김모씨는 시가 20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에 살면서 가족과 함께 지난 97년 이후 12개국을 160여회에 걸쳐 여행하며 호화ㆍ사치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고급골프채를 한 세트당 600만~2,000만원 상당의 고가에 팔면서 현금판매분을 신고누락했으며 근무하지도 않는 자녀와 사위 등에게 급여 1억2,6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200평 규모의 피부관리업소 2곳을 운용하고 있는 최모씨는 부유층 여성ㆍ유명 연예인ㆍ예비 신부를 대상으로 얼굴ㆍ전신 피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 10만-20만원, 예비신부관리코스는 300만원을 받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연간 추정수입금액이 8억원이지만 신고금액은 1억원 정도로 98년 이후 15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수입가구를 취급하고 있는 장모씨는 98년 이후 가족이 0여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신고소득에 비해 호화ㆍ사치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40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다.
장씨는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식탁ㆍ침대 등 고급가구를 원가의 3~4배에 달하는 1,000만~2,000만원에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해 21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270평 규모의 고급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의 경우 유학생 등 부유층 자녀를 상대로 커피 한 잔에 1만원 이상, 다이어트 케이크는 1롤당 4만원, 저녁에는 한 병에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양주를 팔면서도 연간 신고수입금액은 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이 업소의 연간수입금액이 1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서울 시내 유명백화점에 시계매장을 갖고 있는 박모씨는 고가 품목의 경우 원가의 10배 이상, 최고 1억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 구매하는 점을 악용, 97년 이후 25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성주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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