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자통법' 30일 발효… 日 금융시장 대변혁 예고

일본판 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는 30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14조 달러로 추산되는 일본인 개인자산중 상당규모가 증권ㆍ채권등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을 오는 30일 발효된다. 아울러 민영화과정을 거친 일본우정(日本郵政)이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해 일본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정부 고위당국자가 증권과 상품거래를 통활하는 '종합거래소(總合取引所)' 창설을 시사하는 등 금융구조 개혁에 대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해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친 금융상품거래법은 유가증권이나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총괄하는 법으로 주식ㆍ채권ㆍ펀드등을 팔 때 적용되는 마케팅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거래법은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했는데 신뢰가 금융시장 성장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문투자펀드에 대한 영업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도 확대했다.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에는 지난해 초 일본 경제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기업 라이브도어의 분식회계ㆍ주가조작 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때 '닷컴스타'로 칭송 받았던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 라이브도어 전 사장은 사모펀드를 만들어 분식을 자행했지만 증권거래법 등 기존 법률은 이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투자자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 개인자산을 증권 등 금융시장으로 끌어낼 계획이다. 일본의 개인금융 자산은 약 1,500조엔(약 14조달러)으로 미국(약 33조달러)에 이어 세계 2번째이다. 하지만 이중 17% 정도만이 유가증권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업무를 함께 한 일본우정공사가 10년간의 민영화 과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 일본우정이란 이름으로 새로 출발한다. 일본우정 출범으로 1조 6,000억달러에 달하는 예금이 뮤추얼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1ㆍ2위 은행의 예금 규모가 1조5,00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본우정의 움직임은 금융시장으로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한편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금융상이 28일 "종합거래소 구상은 충분히 진행할 만하다"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종합거래소는 기존 증권거래소ㆍ금융선물거래소ㆍ상품거래소를 통합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단일 기구에서 취급하게 된다. 금융청은 연내에 이를 위한 '금융ㆍ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플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2위 경제국 일본은 보수적인 제도로 그동안 세계적인 금융시장으로 발돋움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열에서 한발 비껴 나 있었다"면서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일본의 금융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