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앞다퉈 "해양개발"

지자체들이 앞다퉈 해양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미 개발이 본격화된 서해와 남해는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해 연안 지자체도 해양개발을 위해 연대하는 등 해양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해양개발에 나서면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중복개발, 해양 경계를 둘러싼 지역 갈등 등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 최근 해양개발 구상이 가장 활발한 곳은 후발주자 격인 경북도. 경북도는 지역경제 재도약의 돌파구를 바다에서 찾고 있다. 335㎞에 이르는 긴 해안과 청정 동해바다를 관광레저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해양과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항만ㆍ물류 인프라 조기 구축 등으로 21세기 ‘해양 경북’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동해권 해양물류 허브 구축과 해양관광 레포츠 인프라 구축, 첨단 해양과학화, 청정해역 보존, 울릉ㆍ독도 국민관광지 개발 등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해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경주에 유치되면서 동해안 개발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동형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구경북 지역경제 재도약의 해답을 동해에서 찾아야 한다”며 “동해는 청정해양 및 역사문화자원은 물론 방폐장ㆍ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로 첨단과학기술 선도 잠재력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최근 취임 100일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중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해양개발”이라고 밝혔다. 동해를 끼고 있는 경북ㆍ강원도, 울산시간의 연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3개 지자체는 서해ㆍ남해안을 중심으로 ‘L’자형으로 진행돼온 국토 개발축을 동해를 포함한 ‘U’자형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총리실 내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3개 시도는 2년 전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8월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공동 수립했다.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도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남해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최근 이와 관련한 3개 특별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해양화를 통한 번영’을 위해 크루즈 전용부두 및 해중공원 개발, 해양마리나 시설 확충, 해양테마 펜션마을 조성 등 163개 세부사업을 오는 2010년까지 추진 중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해양개발에 앞다퉈 나서면서 지자체간 갈등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5월 충남 태안군이 옹진군 선갑도 인근에 광구를 지정하고 해사채취를 허가하자 옹진군이 해상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03년 매립지에 조성된 율촌산업단지의 지방세 부과 권한을 놓고도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박사는 “해양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마리나 시설 등 유사한 개발행위가 중복되거나 연안침식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ㆍ환경적 영향, 지자체의 관리역량, 중장기적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